지난 5월 19일 구형공판에서 읽은 제 병역거부 최후진술문입니다. 다음 선고공판은 6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초역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열립니다. 이 날 구형이 되면 법정구속이 될 것입니다.
제 소식은 후원모임 블로그(http://blog.daum.net/ugongisan)에서 이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최후진술문: 촛불의 거부와 병역거부

우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전쟁의 시대에 전쟁을 강화하고 준비하는 기구인 군대에 들어가 수인(囚人)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쟁 준비를 거부하는 행위를 통해 자유인이 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병역거부로 대답하며 자유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전쟁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우리가 더욱더 갱신하고 지켜야 할 민주주의는 우리의 존엄한 삶과 사회와 법을 만들었고 앞으로 새롭게 갱신해나갈 원천적 힘인 제헌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물어옵니다. 네가 병역거부의 근거로 말하는 민주주의는 현실에 없다고. 그렇기에 헌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사하고 있는 힘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없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 신체가 벽으로 둘러쳐진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말입니다.

제 나이는 스물아홉 살입니다. 병역거부는 제 이십 대 10년의 고뇌가 담긴 결정입니다. 지난 10년 간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에, 저는 감히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이 땅의 정의와 존엄을 지키려는 열망이 강하게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열망은 중요한 시기 때마다 켜졌던 ‘촛불’입니다. 특히 2008년에서부터 범역적으로 백만여 명이 들고 있는 촛불은 전무후무할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입니다.

2008년 촛불을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촛불들이, 그리고 촛불들이 부른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이 모든 권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현실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코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현실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것이 제가 촛불들로부터 배운 정의와 존엄의 가치입니다.

한편 헌법 1조가가 현실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불리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아니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 자유 자유이고 평등 평등 평등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의 무한반복이고 평등의 무한반복입니다. 그래서 촛불들은 거리에서는 통제를 거부하며 집회의 자유를, 언론사에서는 부당한 인사와 감시를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일제고사를 거부하며 교육의 평등을, 삶을 불안하게 하는 비정규직을 거부하며 고용과 소득의 평등을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거부. 이것이 제가 촛불들로부터 배운 또 하나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쟁과 이것을 생산하는 행위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병역법위반 재판과 집시법위반 재판을 받는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 제 앞에 다가 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와 가족의 불화를 만들어 때로는 글로 쓴 비수가 날아오고, 때로는 눈물을 감싼 휴지가 날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들과 평생 함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땅에는 광복 이후 1만여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었고, 이들 모두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 수와 수감기간은 전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행법과 제도라면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19일

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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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부터 블로그에 문제가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에서야 복구했습니다.
서버업체 마루 측에서 디비베이스를 옮기던 중 실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포스팅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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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넷 제1차 월례발표토론회를 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중넷에서는 구성원 만사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매월 월례발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나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하는 한편, 그 성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년 동안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봉기’를 그 주제로 하여, 그 의미와 성격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제> 촛불: 유령인가 중간계급인가 다중인가?  

<발표>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일시> 2009년 4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다중네트워크센터

<찾아오는 방법>
http://waam.net/bbs/view.php?id=hydra_i ··· 3Bno%3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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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후원모임에서 올린 글입니다.
저의 소식은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어요.

http://blog.daum.net/ugong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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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의 싸움에 함께 합시다.

안녕하세요.

병역거부자 우공 후원모임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6일 병역거부선언을 한 우공에게 검찰의 공소장이 날아왔고, 병역거부 첫 공판이 4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 서울지방법원(서관 523호법정)에서 있습니다. 이 재판 일정은 불과 이틀 전인 4월 12일 일요일 오후에 전화로 고지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전쟁노동에 동원될 수 없다는 우공의 입영거부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과 오랜 투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례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공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공은 앞으로 한 달 뒤, 그러니까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우공에게 약식명령을 통해 무려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우공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우공은 지난 해 여름 촛불집회 당시 을지로 부근 인도에서 연행되어 꼬박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수입해서 국민에게 먹이려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라는 시위에 참가한 것을 검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거액의 벌금형을 약식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우공을 병역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온갖 법률들이 권력의 정치적 몽둥이가 되어 거칠게 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 억압행동은 결코 우공 개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나아가 시민들과 국민들 모두를, 세계의 다중들 모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기에 지금 우공과 가까이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우공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촛불집회와 병역거부로 인한 재판, 투옥, 벌금, 수감생활 등은 결코 우공 개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공동의 후원금을 조성하여 우공의 투쟁과 함께 합시다. 만사 개개인의 정성어린 후원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따뜻한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주세요. (계좌: 479001-01-207195/정성용(우공후원)/국민은행)

둘째 지난 1월 이후 우공후원회가 발족되어 '병역거부와 민주주의'(http://blog.daum.net/ugongisan)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댓글이나 기고를 통해 병역거부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나갑시다. 블로그의 공동기고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은 우공 후원모임 간사 정성용(iceesud@hanmail.net, 010-8848-0426)에게 메일을 주세요.

셋째 앞으로 있을 여러 차례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과 병역거부 관련 재판에 함께 하여 우공에게 힘을 실어 줍시다. 다가오는 재판은 5월 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법(서관 514호법정)입니다.

넷째 후원금 모금, 블로그 기자, 면회, 도서반입 등 후원과 관련한 실제적 활동을 함께 할 분들은 연락주세요. 연락처: 우공 후원모임 간사 정성용(iceesud@hanmail.net, 010-8848-0426)

우공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공 후원모임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우공 후원모임

조정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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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하는 사랑의 표현이 단순해질 때, 강도가 약해질 때가 먼저 온다
이 때에 눈감고 수동적이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탓한다면
일방통행 사랑을 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 2008년 11월 18일에 쓴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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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 그런데 공허를 움켜쥐었던 내 손 안에 타인의 손가락으로부터 몇 마디의 말이 흘러들었다. 내 심장이 삶의 기쁨으로 고동쳤다. 생각의 낮이 밝아오면서 밤이 사라졌고, 지식을 향한 열정과 더불어 사랑과 기쁨과 희망이 찾아왔다. … 나는 평생 처음 지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통해 살아가고, 생각하고, 희망하는 법을 배웠다. 어둠이 나를 다시 가둘 수는 없었다.(34~45쪽) 헬렌 켈러(왼쪽)와 설리번 선생.

--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헬렌 켈러의 희망과 긍정의 인생예찬>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49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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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방

- 김사인

나 이제 눕네
봄풀들은 꽃도 없이 스러지고
우리는 너무 멀리 떠나왔나 봐
저물어가는데

채독 걸린 무서운 아이들만
장다리밭에 뒹굴고
아아 꽃밭은 결딴났으니

봄날의 좋은 볕과
환호하던 잎들과
묵묵히 둘러앉던 저녁 밥상의 순한 이마들은
어느 처마 밑에서 울고 있는가

나는 눕네 아슬한 가지 끝에
늙은 까마귀같이
무서운 날들이
오고 있네

자, 한 잔
눈물겨운 것이 어디 술뿐일까만
그래도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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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알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어떤 태도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
어떤 태도와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

시간이 지나 그 순간에 나를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나는 모든 태도와 모든 감정을 한 번에 갖게 되고,
갖으려고 하고 있다

논리적이려 하고, 의연하려고 하다 모든 사고를 중단하고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다 그 무게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며
우울함에 젖어 눈물짓다 갑자기 웃으며 희망을 찾으려 하는
분열하는 내가 있다

아픈지도 몰랐던 마음에
어제만 해도 따뜻했던
찬 바람이 분다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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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알게 된 친구들 중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변화지 않는 것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10년 동안 변한 것 같은 친구가 있다. 그도 변하고 나도 변하니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긴 대화를 하고 나서, 그와 나의 변화 속에서 내가 변한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감지하게 된 나의 '변화'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자문하게 된다. 예전에 지나쳤을 것 같은데, 요즘은 못 지나치겠는 이 감지력이 낯설고도 신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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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의 시인’이라는 수식어가 원태연이란 이름 앞에 붙어있는 것을 실제 본 적은 없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한참 첫사랑이란 열병에 걸려 있던 내게 첫사랑 ‘그녀’가 이 시집을 소개해주었다. 그의 시에는 사랑의 설렘이 잘 드러나 있다. 노골적으로 말이다. 그래서 그의 시를 처음 접한 그 당시에도 나는 ‘뭐 이런 뻔한 내용을...’이라고 하며 냉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새 마음에 남은 시 구절을 곱씹는 나를 보며 나도 ‘뻔한 놈’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근데 이 시인이 영화를 찍었다. 당연히 사랑 영화. 제목도 그의 시 어딘가에서 뽑았을 것 같다. <슬픔보다 더 슬픈이야기>. 내가 그의 시를 안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아니 앞으로도 그는 그럴 것 같다. 왠지 ‘뻔’해보이는 이 영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 이 영화를 왠지 보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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