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문: 촛불의 거부와 병역거부

우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전쟁의 시대에 전쟁을 강화하고 준비하는 기구인 군대에 들어가 수인(囚人)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쟁 준비를 거부하는 행위를 통해 자유인이 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병역거부로 대답하며 자유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전쟁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우리가 더욱더 갱신하고 지켜야 할 민주주의는 우리의 존엄한 삶과 사회와 법을 만들었고 앞으로 새롭게 갱신해나갈 원천적 힘인 제헌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물어옵니다. 네가 병역거부의 근거로 말하는 민주주의는 현실에 없다고. 그렇기에 헌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사하고 있는 힘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없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 신체가 벽으로 둘러쳐진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말입니다.

제 나이는 스물아홉 살입니다. 병역거부는 제 이십 대 10년의 고뇌가 담긴 결정입니다. 지난 10년 간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에, 저는 감히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이 땅의 정의와 존엄을 지키려는 열망이 강하게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열망은 중요한 시기 때마다 켜졌던 ‘촛불’입니다. 특히 2008년에서부터 범역적으로 백만여 명이 들고 있는 촛불은 전무후무할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입니다.

2008년 촛불을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촛불들이, 그리고 촛불들이 부른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이 모든 권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현실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코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현실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것이 제가 촛불들로부터 배운 정의와 존엄의 가치입니다.

한편 헌법 1조가가 현실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불리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아니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 자유 자유이고 평등 평등 평등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의 무한반복이고 평등의 무한반복입니다. 그래서 촛불들은 거리에서는 통제를 거부하며 집회의 자유를, 언론사에서는 부당한 인사와 감시를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일제고사를 거부하며 교육의 평등을, 삶을 불안하게 하는 비정규직을 거부하며 고용과 소득의 평등을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거부. 이것이 제가 촛불들로부터 배운 또 하나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쟁과 이것을 생산하는 행위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병역법위반 재판과 집시법위반 재판을 받는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 제 앞에 다가 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와 가족의 불화를 만들어 때로는 글로 쓴 비수가 날아오고, 때로는 눈물을 감싼 휴지가 날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들과 평생 함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땅에는 광복 이후 1만여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었고, 이들 모두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 수와 수감기간은 전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행법과 제도라면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19일

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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