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지성의 정원(클릭)에서 10월 16일부터 시작된 조정환 선생님의 [제국 시대와 촛불봉기] 1강 강의메모입니다.
첫 시간에는 현재의 미국발금융위기와 촛불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10월 23일 2강에는 미국발금융위기 속에서의 한국상황과 촛불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제국 시대와 촛불봉기] 1강 강의메모
1. Subprime + r = subprimer = proletariat
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황이란 Subprimer=proletariat 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 지난 신자유주의 30년이 만들어낸 집단
2. 금융위기를 과학적 시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현재의 위기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분석을 이해하고 넘어 삶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금융위기의 다중의 삶정치적 이해, 그것은 subprimer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 가난한 subprimer가 돈을 갚지 못함으로써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3. 은행
가. 상업은행: 00은행 등, 예금-대출의 차액이 주요 수입원.
나. 저축은행: 00신용은행, 00저축은행 등.
다.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등.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 → 최근 미국발금융위기의 핵심문제.
1) 모기지 전문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경우.
4. 미국발금융위기 한 달
가. http://www.hani.co.kr/popups/imgview.ha ··· 1016.jpg
5. 캘리포니아발 모기지위기
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 ··· 095.html
6. 민간ABS보유 MBS 증가
7. 미국연방정부 재정적자
가.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1경1천16조원’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 ··· 860.html )
8. 현 미국발금융위기의 발생의 매커니즘
가. Subprimer↔상업은행→투자은행A→투자은행B.......보험회사→국가 : 이 과정은 맑스는 의제자본(fictive Capital)이라 개념으로 분석한다.
1) Subprimer : 신자유주의에서 생산된 집단으로 대출을 통해 생활비, 주택자금을 마련한다.
2) 상업은행→투자은행A: 부동채권의 유동화.=MBS
3) 투자은행A→투자은행B: 채권을 여러 개로 묶고, pooling하여 증권화함=CDO
4) 상업은행→투자은행A→투자은행B : 부채의 증권화.
5) Subprimer↔상업은행-투자은행A-투자은행B : ‘위험’의 증폭됨=증권화의 파생적 증폭.
6) 보험 : ‘위험’의 증폭과정을 ‘보험’으로 보장한다고 함.=위험의 보험화.
7) 국가 : 미국은 구제금융을 하겠다고 함.
나. 이 과정은 전지구적으로 확장됨: 타국에서 미국 채권을 구입함.
9. 미국에서 계속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발권의 특권, 즉 미국의 화폐주조권(seigniorage; 화폐주조세, 군주의 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러환류와 발권이 균형적으로 유지되어야 미국 경제가 유지된다.
10. 미국이 군주국으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전쟁, 화폐, 정보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화폐 헤게모니가 위기에 처해있다.
11. 10월 8일 각국이 금리인하(한국도 곧 했음)를 하고 이것은 인플레를 불러오고, 물가가 오르고,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짐.
12.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은행은 유가, 식량 등 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차액을 가져가려고 함. 이것은 1990년대 IT투자, 2000년대 초 주택, 2006년부터는 에너지 등으로 이어졌는고, 이것을 점차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들이다.
13. 최근엔 신흥시장 연쇄부도 위험도가 상승하며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아짐.
14. 은행의 국유화, 은행자본의 국유화: 우선주를 매입하여 배당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15. 다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국발금융위기
가. 생산에서의 노동의 협력화(노동자 상호신용을 통한 협력노동화)가 자본이 재현한 현재의 신용(credit)이다.
나. 인간 사이의 협력적 신용형태를 금융기관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신용’의 관점에서 신용을 창조하는가가 다중의 과제이다.
16. 질문
가. 유럽, 중국, 자본주의 전위들의 현재 대안은 무엇인가?
: 달러태환의 중지의 미국 달러의 군주적 예외권력을 갖게 해주었다. 하지만 사빠띠스따 투쟁, 유럽의 공공부문 투쟁, 1999 시애틀 투쟁, 2003년 반전 투쟁 등과 2001년 9.11 테러 등으로 미국의 달러의 헤게모니가 양화되었다. 이 위기를 연기하는 자본의 대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류의 길이었다. 고든 브라운의 은행 국유화. 케인즈주의로의 회귀. 193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와의 성립과는 달리 미국 중심의 국가경제 협력은 현재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부르주아 언론에서 국유화가 대안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브레튼우즈 체제가 자본의 대안이라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 이 위기를 대면하고 이 위기 속에서 다중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17. 10월 23일 2강을 준비하기 위한 참고자료.
가. 이일영, 「촛불의 경제학」, 『창작과비평 2008 가을호』
나. 박영균, 「촛불의 정치경제학적 배경과 정치학적 미래」, 『진보평론 2008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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