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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승리] 이길준군 최종 선고공판, 내일입니다! [3]
박재혁
번호 2048206 | 2008.11.13 IP 58.141.***.151
조회 89
촛불시위에 대한 비인도적 명령을 거부하며 양심선언한 이길준군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내일(14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 달 31일 공판에서 이길준군에 대해 '군무이탈'을 비롯한 '명예훼손'과 '명령불복종'의
기소 사유를 근거로 징역 3년형을 구형했는데요, 귀대 직전 병역거부 기자회견을 벌인 뒤 5일간의 농성을 벌이다 자진출두 형식으로 귀대했던 모든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었기에 군무이탈의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바는 없다고 합니다. 이길준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시민 시위대를 때려라'란 부당한 명령이 실제 있었는가에 대한 논쟁 여부와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자에 대한 보복성 근무 명령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판가름이 법원에서 중요한 선고 변수일 듯 싶습니다.
MB 정권의 파쇼적 작태에 희생당한 한 순수한 청년의 영혼의 외로운 투쟁,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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