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월 2일자 <경향신문>기사이다. 요지는 국방부는 병무청의 설문조사와 무관하게, 대체복무제 불수용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 그렇기에 국방부 주문으로 한 병무청의 설문조사는 그냥 눈가리고아웅식 조사라는 기사이다. 그나마 여론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리적 조사나 합의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을 위해 온갖 것들을 끼어맞추는 방식은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것일까. - 우공


국방부, ‘대체복무 불가’ 정해놓고 “여론 수렴” 헛말

ㆍ병무청도 구색갖추기 설문

국방부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실시 백지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국민여론의 찬반과 관계없이 대체복무 불가 입장을 굳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병무행정의 관할 부처인 병무청은 국방부 주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만 발표했을 뿐 대체복무에 관해 어떤 입장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주무 부처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는 애초부터 대체복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었다”며 “병무청의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이 많든, 반대가 많든)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미 대체복무 철회 방침을 정해 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며 병무청을 통해 설문조사 등 구색 맞추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 (더 자세한 기사는 링크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 3D9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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