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구형공판에서 읽은 제 병역거부 최후진술문입니다. 다음 선고공판은 6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초역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열립니다. 이 날 구형이 되면 법정구속이 될 것입니다.
제 소식은 후원모임 블로그(http://blog.daum.net/ugongisan)에서 이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최후진술문: 촛불의 거부와 병역거부


우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전쟁의 시대에 전쟁을 강화하고 준비하는 기구인 군대에 들어가 수인(囚人)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쟁 준비를 거부하는 행위를 통해 자유인이 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병역거부로 대답하며 자유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전쟁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우리가 더욱더 갱신하고 지켜야 할 민주주의는 우리의 존엄한 삶과 사회와 법을 만들었고 앞으로 새롭게 갱신해나갈 원천적 힘인 제헌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물어옵니다. 네가 병역거부의 근거로 말하는 민주주의는 현실에 없다고. 그렇기에 헌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사하고 있는 힘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없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 신체가 벽으로 둘러쳐진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말입니다.


제 나이는 스물아홉 살입니다. 병역거부는 제 이십 대 10년의 고뇌가 담긴 결정입니다. 지난 10년 간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에, 저는 감히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이 땅의 정의와 존엄을 지키려는 열망이 강하게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열망은 중요한 시기 때마다 켜졌던 ‘촛불’입니다. 특히 2008년에서부터 범역적으로 백만여 명이 들고 있는 촛불은 전무후무할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입니다.


2008년 촛불을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촛불들이, 그리고 촛불들이 부른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이 모든 권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현실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코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현실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것이 제가 촛불들로부터 배운 정의와 존엄의 가치입니다.


한편 헌법 1조가가 현실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불리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아니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 자유 자유이고 평등 평등 평등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의 무한반복이고 평등의 무한반복입니다. 그래서 촛불들은 거리에서는 통제를 거부하며 집회의 자유를, 언론사에서는 부당한 인사와 감시를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일제고사를 거부하며 교육의 평등을, 삶을 불안하게 하는 비정규직을 거부하며 고용과 소득의 평등을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거부. 이것이 제가 촛불들로부터 배운 또 하나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쟁과 이것을 생산하는 행위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병역법위반 재판과 집시법위반 재판을 받는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 제 앞에 다가 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와 가족의 불화를 만들어 때로는 글로 쓴 비수가 날아오고, 때로는 눈물을 감싼 휴지가 날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들과 평생 함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땅에는 광복 이후 1만여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었고, 이들 모두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 수와 수감기간은 전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행법과 제도라면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19일

오정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2009/05/21 18:24 2009/05/21 18:24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416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지혜 2009/05/23 05:2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오랜만에 들러 보니,
    최후 진술문이 일케 잇구먼

    도움될만한 일이 무엇잇을까, 꾸준히 생각하께.

    • 우공uGonG 2009/05/26 09:40  address  modify / delete

      잘 지내지?
      고마워. 상호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생각해보자고^^

[로그인][오픈아이디란?]

저의 후원모임에서 올린 글입니다.
저의 소식은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어요.

http://blog.daum.net/ugongisan

-----
우공의 싸움에 함께 합시다.

안녕하세요.

병역거부자 우공 후원모임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6일 병역거부선언을 한 우공에게 검찰의 공소장이 날아왔고, 병역거부 첫 공판이 4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 서울지방법원(서관 523호법정)에서 있습니다. 이 재판 일정은 불과 이틀 전인 4월 12일 일요일 오후에 전화로 고지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전쟁노동에 동원될 수 없다는 우공의 입영거부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과 오랜 투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례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공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공은 앞으로 한 달 뒤, 그러니까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우공에게 약식명령을 통해 무려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우공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우공은 지난 해 여름 촛불집회 당시 을지로 부근 인도에서 연행되어 꼬박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수입해서 국민에게 먹이려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라는 시위에 참가한 것을 검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거액의 벌금형을 약식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우공을 병역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온갖 법률들이 권력의 정치적 몽둥이가 되어 거칠게 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 억압행동은 결코 우공 개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나아가 시민들과 국민들 모두를, 세계의 다중들 모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기에 지금 우공과 가까이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우공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촛불집회와 병역거부로 인한 재판, 투옥, 벌금, 수감생활 등은 결코 우공 개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공동의 후원금을 조성하여 우공의 투쟁과 함께 합시다. 만사 개개인의 정성어린 후원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따뜻한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주세요. (계좌: 479001-01-207195/정성용(우공후원)/국민은행)



둘째 지난 1월 이후 우공후원회가 발족되어 '병역거부와 민주주의'(http://blog.daum.net/ugongisan)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댓글이나 기고를 통해 병역거부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나갑시다. 블로그의 공동기고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은 우공 후원모임 간사 정성용(iceesud@hanmail.net, 010-8848-0426)에게 메일을 주세요.



셋째 앞으로 있을 여러 차례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과 병역거부 관련 재판에 함께 하여 우공에게 힘을 실어 줍시다. 다가오는 재판은 5월 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법(서관 514호법정)입니다.



넷째 후원금 모금, 블로그 기자, 면회, 도서반입 등 후원과 관련한 실제적 활동을 함께 할 분들은 연락주세요. 연락처: 우공 후원모임 간사 정성용(iceesud@hanmail.net, 010-8848-0426)



우공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공 후원모임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우공 후원모임

조정환 드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2009/04/14 23:37 2009/04/14 23:37
Tag //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412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그인][오픈아이디란?]

병역거부 이유서
from 병역거부 2009/01/06 18:59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병역거부 기자회견을 한 우공입니다. 저의 다른 행정상의 이름은 오정민입니다. 오늘 자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의 병역거부 이유서를 올리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 우공


취재요청서


문서번호 :  09-0106-1
발    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다중지성의 정원’ 오정민씨 병역거부 선언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2월 24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병무청의 연구용역사업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서 작성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보고서는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국방부는 이중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결과만 따로 떼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판단하겠다고 언명해온 국방부의 입장을 볼 때, 한 번의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체복무제 도입의 약속을 백지화 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3. 해방 후 지금까지 1만3천 여 명이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되었고, 이 문제가 공론화 된 2000년 이후에만도 4800여명이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던 지난 2007년 9월 이후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기대감으로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재판을 연기하고 입영을 연기해서 지금은 450여 명 정도로 줄어들어 있지만(이것만으로도 여전히 세계 최고이지만),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무산된다면 잠시 미뤘던 병역거부자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 1000명이 훌쩍 넘을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늦춰질수록 평화를 위한 소중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감옥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4. ‘다중지성의 정원’의 만드는 사람인 오정민(우공)씨가 2009년 1월 6일(화) 오후 2시 병역거부선언을 합니다.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인 군대에 몸을 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역병으로 1월 6일 입대하라는 징병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 붙임 : 병역거부 소견서

일시 : 2009년 1월 6일(화) 오후 2시
장소 : 다중지성의 정원
    
<순서>

1. 전쟁없는세상 지지발언
2. 다중지성의 정원 지지발언
3. 노래 공연
4. 오정민(우공)씨 병역거부 소견 발표
  문의 :  다중지성의정원 02-325-2102
         이용석(전쟁없는세상, 016-854-0851)



병역거부 이유서


군대는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입니다.

자유인이냐 수인(囚人)이냐?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전지구적 전쟁이 항상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2009년 1월 초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로 기억합니다. 1,2차 세계대전 이외에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국지적인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21세기도 전쟁의 세기로 기억하게 될지 모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빌딩에 대한 테러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국내외 양심 있는 언론인, 지식인, 문학인들이 이라크에 대한 미국전쟁의 참상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끔찍한 전쟁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전쟁에서 적(敵)은 이라크라는 국민국가나 테러행위를 한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이 ‘악’에 대한 전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악이라니요. 누가, 무엇이 악인가요? 악을 규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렇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정부가 전쟁을 일으킨 이후 미국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나 이슬람인들이 ‘악’으로 규정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악’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 적으로 정의되는 순간 다른 국가와 국민뿐만 아니라 내국민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적은 국민국가 안팎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라도 국민들이 (정부가 규정한) 적이 될 수 있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전쟁의 당사자입니다. 2003년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미국 정부가 일으킨 전쟁에 국익의 이름으로 파병을 결정했고,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 도심에서 연일 집회를 열었지만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부는 고(故) 김선일 씨가 납치되었음에도 파병 결정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행위자들’로 여기며 지하철에서 쓰레기통을 치우고, (도무지 정의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신고하라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습은 미국 정부가 내국민에게 보인 태도와 너무 흡사합니다.
저 또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으며, 대학 학생회 집행부로서 전쟁반대 일일휴교 집회를 준비하고 연일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군은 파병되었습니다. 또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미국 정부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파병에 찬성한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분노할 일입니다.
군대는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기구입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도 군대는 전쟁이 발생했다는 가상의 전제 위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훈련을 실행합니다. 그렇기에 군대는 ‘전쟁을 막기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군대는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입니다. 저는 이러한 군대에 입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시대’라는 감옥 속에서 수인(囚人)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절박하고도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전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민주주의의 즉각적인 유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전쟁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에 참여를 결정한 한국 정부는 모두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최후의 방어가 아닌 전쟁은 모두 침략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은 ‘예방과 선제 공격’임을 명확히 했기에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면 무엇이 침략전쟁입니까? 그럼에도 이 위헌 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시켰음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한국의 헌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고 항상 미뤄진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침략전쟁에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의 군대에 입영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민주주의는 제헌권력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의 판결과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유예되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주의적 판결에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이런 판결이 지속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는 항상 국가주의적 판단에 의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정되어 성문화된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을 만드는 국민들의 행위 아닐까요? 한국의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을 만드는 원천으로서의 권력, 즉 제헌(制憲)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정․성문화된 헌법은 항상 이 제헌권력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재판부는 헌법 제39조 1항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이 점도 중시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도 국민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방의 의무도 국가도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아닌가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닌가요?
최근 저는 또 한 번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의 발표입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백지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권고도 무시한 채 대체복무제도 백지화 발표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과정을 거친 발표라고 하였지만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국방부는 설문조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개헌을 하지 않고서도 추가 입법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외국의 다양한 대체복무제도와 그 도입 과정에 관한 사례들이 국내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제도조차도 한국에서는 도입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더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할테지요.

이상이 부모님이 흘리시는 눈물에 제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마 이 고통은 지난 수십년 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 연인, 친구 그리고 그밖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겠지요.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십년 간 쌓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고통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한 걸음이 민주주의로 가는 즐거운 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2009년 1월 6일 화요일 오정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2009/01/06 18:59 2009/01/06 18:59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398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돌아래(성혁) 2009/01/06 21:4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싸이뉴스에서 소식 들었어요.
    건투를 빕니다.^^

  2. 김동환 2009/01/07 00:0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뭐라 말해야 할지 오늘 하루종일 제가 오히려 일이 안잡혀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3. 달군 2009/01/07 14:4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진보넷에 있는 아랫집 블로그에 우공의 병역거부 이유서가 올라온것을 보고 우공이랑 이름이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었네요. 그 우공이 우공이었군요. 우공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4. 나비 2009/01/07 20:0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기사에 사진 왠지 잘 나온듯 -ㅅ-ㅋ

    • 우공uGonG 2009/01/07 21:07  address  modify / delete

      나는 내가 봐도 마른 것 같아서, 살 좀 쪄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5. Paz 2009/01/14 22:3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우공, 병역거부 선언한 소식을 교토에서 들었어.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 힘내! 홧팅 ^^*

    • 우공uGonG 2009/01/15 16:08  address  modify / delete

      응 고마워. 잘 다녀왔다는 소식은 들었어. 조만간에 보자고^^

[로그인][오픈아이디란?]

◆ 2009년 1월 2일자 <경향신문>기사이다. 요지는 국방부는 병무청의 설문조사와 무관하게, 대체복무제 불수용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 그렇기에 국방부 주문으로 한 병무청의 설문조사는 그냥 눈가리고아웅식 조사라는 기사이다. 그나마 여론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리적 조사나 합의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을 위해 온갖 것들을 끼어맞추는 방식은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것일까. - 우공


국방부, ‘대체복무 불가’ 정해놓고 “여론 수렴” 헛말

ㆍ병무청도 구색갖추기 설문

국방부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실시 백지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국민여론의 찬반과 관계없이 대체복무 불가 입장을 굳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병무행정의 관할 부처인 병무청은 국방부 주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만 발표했을 뿐 대체복무에 관해 어떤 입장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주무 부처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는 애초부터 대체복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었다”며 “병무청의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이 많든, 반대가 많든)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미 대체복무 철회 방침을 정해 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며 병무청을 통해 설문조사 등 구색 맞추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 (더 자세한 기사는 링크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 3D910302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2009/01/02 10:49 2009/01/02 10:49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397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그인][오픈아이디란?]



국방부는 여론핑계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12월 24일 국방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이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결과의 발표가 있었다. 연구용역결과는 대체복무제도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 편 국방부는 지난 7월에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바 있어서 2007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전면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를 갈 수 없어서 스스로 전과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젊은이들이 해방이후 1만3천명에 달하며, 특히나 이 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된 2001년 이후에도 48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으로 향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권고라든지, 유엔인권이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권고, 미국무부의 ‘2008세계종교자유보고서’ 등 국내외에서 대체복무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국민여론을 핑계로 스스로 약속한 대체복무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번 병무청의 용역연구결과에서는 비록 대체복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설문조사도 많이 있었다. 병무청의 용역으로 진행된 지난 10월 국회공청회에서는 사회지도층의 80%이상이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 2008년 9월에 실시된 리얼미터와 961sample의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복무 찬성이 반대를 앞서기도 했었다(리얼미터 찬성44.3% 반대38.7%, 961sample 찬성 55.9% 반대38.9%). 이처럼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시기나 질문에 따라서 찬반이 뒤바뀌는 만큼 하나의 여론조사 사례가 정책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여론조사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방식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소수자는 사회의 보편적인 잣대와는 다른 생각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인데, 보편성의 잣대로만 소수자들에 대해 판단하고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소수자들에게 거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국방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방부는 더 이상 국민여론을 핑계삼아 대체복무제도를 백지화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2007년 9월에 국민과 약속한 대체복무제도 시행을 준비해야한다.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핑계삼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고, 국방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방부가 어영부영하고 있는 사이에도 현재 450여명의 젊은이들이 평화에 대한 소박한 양심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만약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전면 백지화 하여 그동안 대체복무를 기다리며 입영을 연기해오거나 재판이 미뤄진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병역거부 수감자의 숫자는 1000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크나큰 망신이 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 신뢰에 금이 간 국방부가 될 것인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떳떳한 국방부가 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2008년 12월 2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2009/01/01 19:00 2009/01/01 19:00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396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그인][오픈아이디란?]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을 링크해둔다.(http://www.sarangbang.or.kr/kr/info/UN/un1_ICCPR.html) 대체복무제도 권고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참고한 규약이다. 4조와 18조가 주요 참고 조항이다. - 우공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2009/01/01 18:44 2009/01/01 18:44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395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그인][오픈아이디란?]

이길준 의경 기자회견 참석자의 글. 기사에서 볼 수 없는 현장소식이 있어 링크해둔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 ··· D985050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2008/07/28 22:05 2008/07/28 22:05
Tag //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304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그인][오픈아이디란?]

출처는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 ··· 27234548


"나는 저항한다" 
  [이길준 이경 양심선언문] 
 
  2008-07-28 오전 12:10:21    
 
 
  저는 지금 현역 의경으로 복무를 하다 특별외박을 나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선언하려 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야기할 수많은 소통과 상처들, 특히 제 부모님이 겪으실 일을 수업시 생각했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과정은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나 거창하게 들리죠.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일은 엄청난 대의를 가진 일이 아닙니다. 단지 삶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가지고, 저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제게 있어 저항은 주체성을 가지고 제 삶을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니고 자신의 삶의 색채를 더해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껏 억압들에 대해 순응하며 살아온 제 삶을 내던지며 저항을 통해 제 삶을 찾아가야 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지난 2월, 지원을 통해 의무경찰로 입대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제 결정과 관련해서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징병제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게 된다면 저나 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일에 복무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길은 의무경찰이었죠.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고, 그에 대해 무책임한 선택이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퇴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경으로 있는 동안 제가 느낀 건, 언제고 우리는 권력에 의해 원치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 간의 촛불집회를 진압대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촛불을 들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제도에 대한 반대 같은 것들이 이런 목소리로 느껴지더군요. 권력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촛불집회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모였고, 여러 모습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비장한 투쟁이 아닌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위한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권력에게는 소통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또래의 젊은이들과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사는 시민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맞붙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죠. 저와 같은 친구들이 특별히 악랄해서 시민들을 적으로 여기고 진압해야 했을까요? 모두가 저처럼 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복무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집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갔겠어요. 하지만 권력은 시위대는 적이 아니라고 명심하라는 위선적인 말을 하며 실질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시민들을 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언제든 공격할 태세를 갖추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개인은 무력해집니다. 방패를 들고 시민들 앞에 설 때, 폭력을 가하게 될 때, 폭력을 유지시키는 일을 할 때, 저는 감히 그런 명령을 거부할 생각을 못하고 제게 주어지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에요.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권력은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암묵적으로는 그저 적으로 상정된 시위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상처를 덮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나날이 반복되고, 저는 제 인간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압작전에 동원될 때도, 기약 없이 골목길을 지키고 있어야 할 때도, 시민들의 야유와 항의를 받을 때에도 아무 말 못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건 감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제가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인가를 생각하면 더 괴로워지더군요.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라면 갓 스물의 젊은이들이 폭력적인 억압의 도구가 되어도 괜찮은가요? 그런 정당성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힘든 시간 동안 전 일단 어떤 식으로든 도피를 모색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도피는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디에 있든 제가 그곳에 남아 있는 한 결국 억압의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일조할 것이고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일 뿐이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 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에 순응하고 가해지는 상처를 외면하면 스스로에게 이율배반적이고 껍데기 뿐인 인간으로 남을 거란 불안도 있었고요.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고민 속에 흐려져가는 삶을 정립하는 방법은 저항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제 삶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 늘 타협했을 뿐 자신있게 저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이번 기회는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겠지만 제가 원하는 저를 찾아간다는 것은 즐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걱정하는 것처럼 전 스스로를 어지러운 정국의 희생양이나 순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위기를 탄 영웅이 되고 싶은 건 생각도 없어요.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어떤 이득을 취할 생각도 없고요. 전 단지 스스로에게 인정될 수 있고, 타인과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고, 그런 스스로의 욕망에 충실할 뿐이에요.
 
  비장한 각오의 투쟁을 선언하고 싶진 않군요. 전 저항의 과정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억압의 조건은 힘겹지만 그에 대항해 자신을 찾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무겁게 받아들일 일만은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억압에 대해 저항해나가는 것도 제 작은 바람입니다.
 
  제가 한 행동으 f통해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간다고 느끼고, 아울러 폭력이 강요되고 반복되는 지금의 구조들도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상처를 받을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고통 속에 밤을 지새우는 일만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도와주시며 지금도 함께해주시는 많은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못난 아들을 위해 상처를 감수하고 이해하고 제 편이 되어주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부모님께 다시 한 번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2008/07/28 21:59 2008/07/28 21:59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30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그인][오픈아이디란?]

권력에 저항하라.
from 병역거부 2008/07/28 21:35

출간될 책 편집 마감으로 신월동성당 소식을 듣고 가지 못했다. (인터넷도 이틀 만에 처음하는 것이다.)
2008 촛불봉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또하나 생겼다. 나는 이길준 님의 선택에 지지를 보내고,
깊게 공감한다.

출처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 ··· 00953492


"부당한 명령 거부 안하면 삶에 정당성 있겠나"
[현장] 부대복귀 거부 현역의경, 전의경제도 폐지 무기한 농성 돌입
   조은미 (cool)
  
촛불집회 폭력 진압 때문에 부대 복귀 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성당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의경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이길준

촛불 진압에 동원됐던 현역 의경인 이길준 이경이 27일 저녁 7시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을 하고 전경법 폐지까지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진압의 도구에서 양심의 주체로- 촛불 진압 현역 의경의 인간선언"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사회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의경 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인 한홍구 교수가 참여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지지발언을 통해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홍구 교수는 "(천주교 신월동 교회에서) 전의경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고 촛불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경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은 시작도 하기 전에 소란이 일어났다. 7시가 되자마자 기자회견이 예정된 천주교 신월동 교회 강당에 이길준 이경을 연행하러 사복경찰과 정복 경찰 10명 가량이 들이닥쳤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천주교 신월동 교회 신부와 신도들이 경찰을 막아섰고, 잠시 몸싸움이 벌어졌다.


기자회견 진행자들과 천주교 신월동 교회 측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경찰들은 잠시 물러났다. 천주교 신월동 교회측도 경찰에게 퇴거를 공식 요청했다.


이길준 이경을 연행하려던 경찰들은 마지못해 물러섰고 예정된 시간을 10분 가량 지나 기자 회견이 진행됐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있던 신월동 성당 주변엔 전경 버스 4대가 배치됐고, 호송차량과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복 경찰들이 에워쌌다. 이길준 이경은 본래 촛불집회 특박을 나와 25일 저녁 8시 부대 복귀 예정이었지만,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다.


기자회견이 시작하자 이길준 이경은 먼저 준비된 양심선언문을 낭독했다.


이길준 이경은 먼저 "저는 지금 현역 의경으로 복무를 하다 특별 외박을 나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선언하려 한다"며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이경은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일은 엄청난 대의를 가진 일이 아니다"며 "단지 삶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가지고, 저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길준 이경 "도피는 답이 아니라 생각, 분명히 저항할 필요 느껴"


  
촛불집회 폭력 진압 때문에 부대 복귀 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성당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덕우 변호사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이길준

이 이경은 "저는 지난 2월 지원을 통해 의무경찰로 입대했다"며 "기본적으로 징병제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게 된다면 저나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에 복무하고 싶었다"고 의경에 지원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의경생활에 대해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며 "그에 대해 무책임한 선택이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퇴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이경은 또 "의경으로 있는 동안 제가 느낀 건, 언제고 우리는 권력에 의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 또래의 젊은이들과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사는 시민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맞붙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패를 들고 시민들 앞에 설 때, 폭력을 가하게 될 때, 폭력을 유지시키는 일을 할 때, 저는 감히 그런 명령을 거부할 생각을 못하고 제게 주어지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나날이 반복되고, 저는 제 인간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이경은 "힘든 시간 동안 전 일단 어떤 식으로든 도피를 모색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도피는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며 "무엇보다 제가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 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양심 선언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양심선언문을 낭독한 뒤 이길준 의경은 한 손을 높이 들어 "나는 저항한다"고 외친 뒤, 겉에 걸친 군복 재킷을 벗었다. 그러자 이길준 이경이 입은 빨간색 촛불소녀 티셔츠가 드러났다.


이길준 이경의 양심선언에 이어 이덕우 진보신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한홍구 교수가 지지발언을 했다.


진보신당 공동대표인 이덕우 변호사는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덕우 변호사는 "1991년 한 전경이 병역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했고, 1995년 5 대 4로 합헌 결정 내려진 뒤 13년 흘렀다"며, "지금은 정치적으로, 법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됐다 생각돼, 다시 헌법재판소에 전투경찰설치법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냐는 것을 헌법 소원을 받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덕우 변호사는 "전투경찰설치법은 1967년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운영돼 41년 넘는 기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역군인을 치안업무 보조나 시위 진압으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양심의 자유, 평등권 이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게 명백하다, 많은 법률가들이 이걸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우리 사회에 양심 따른 병역거부가 최초 문제가 된 게 2001년으로 그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 신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다"며 "그 과정에서 그 젊은이들 맘에 있는 평화롭게 살고 싶단 열망이 얼마나 절실하고 본인에게 중요한지 변호인으로서 깨달아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병역을 거부하기까지 곁에서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떤 건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처절한 것인지 지켜봐왔다"며 "이런 선언 했을 때 기자들이, 시민들이, 부모님 마음으로 이 청년을 바라봐주길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또 "우리 헌법이 존중하는 양심의 자유, 신념의 자유라는 걸 인정해 달라"며 "이명박 정부가 우리 젊은이들을 방패로 내세워 거리에 세우지 않기 바란다"고도 호소했다.


  
촛불집회 폭력 진압 때문에 부대 복귀 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성당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의경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이길준

"전의경 제도 폐지 때까지 무기한 농성"


'전의경 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거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한다"며 "이길준 이경이 가슴이 하얗게 타들어갔다고 한 날, 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 새벽에 잠깐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 또래 경찰을 보며 여러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한홍구 교수는 이어서 "이길준 의경과 같이 하고 그가 할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 끝난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며 "요구사항은 하나다, 이 젊은이들 양심을 하얗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 교수는 "전의경 제도 폐지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고, 매일 저녁 이길준 의경 만나고 싶어 하는 촛불들과 만날 것"이라며 "이곳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질 것이고 촛불집회 일환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매일 저녁 강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길준 이경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천주교 신월동 교회 주변엔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시민 50여 명이 촛불을 밝히며 즉석 촛불 집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길준 이경과 나눈 일문일답.


- 앞으로 계획은.

"기자회견이 갑자기 결정됐다. 전의경 폐지될 때까지 농성한다는 게 입장이지만 그 밖에 조율할 사항은 조율할 예정이다."


- 인터뷰에서 지휘관이 "보이지 않게 때리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내부 폭력 진압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말해 달라.

"인터뷰 통해 충분히 밝혔다."


- 가혹 행위 있었나.

"논점의 중심은 이런 상태로 몰아놓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구타나 가혹행위에 처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제시하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다. 그것에 집중해 달라. 논점 흐리지 말아 달라."


(이덕우 변호사) "분명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걸로 몇몇 사람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전의경 제도란 큰 걸 고발하는 것이다. 시위현장 분위기 보면 잘 알 거다. 폭력행위가 어떤 폭력행위가 가해졌나, 이길준 이경만 아니라 전체 전의경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밝혀내는 건 이길준 이경이 아니라 기자 분들이 밝혀낼 몫이다. 심층 취재해 밝혀내서 전의경이 폭력에 희생되는 걸 막아 달라."


- 구체적으로 진압현장에서 폭력 행사하라고 했는지 진압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 달라.

"기본적으로 의경이나 전경으로 들어가 경찰학교 배우는 건 '다중범죄 진압에선 시위대는 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고 강조된다. 실상 부대 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개개인 목소리 내는 인간이 아니라 업무감이다. 병역의무 하러 온 건데, 군인으로 적은 시위대가 된다. 그런 게 만연돼 있다."


- 지난 인터뷰에서 '보이지 않게 때려라' 지침이 내려왔단 건 알겠는데, 시위 때 지휘관 명령이 좀 더 극단적인 게 있지 않았나.

(이길준) "그 전에 교양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이야기다."

(이덕우) "본인 의사가 나를 때렸던 소대장이나 선배들, 그런 한두 명 처벌하는 게 아니란 거다. 본질적 문제는 전의경 제도다. 전의경 생활 못하겠다 그거다."


- 양심선언 구체적 계기 있었나?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압하며 느꼈던 심정은.

"구체적 계기 때문에 이런 일 결정한 게 아니다. 제 삶의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도 정당성 가질 수 있겠냐. 조금씩 고민하며 생겨났다. 31일과 1일 제가 효자동 근처 있다가 광화문 앞까지 시위대 밀어붙였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상처를 건드릴 수 있겠지만,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시대의 문제겠지만, 제복을 입지 않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웃으면서 같은 시대 살아가고 웃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죽을 것처럼 몸을 부딪혀가며 싸운다는 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 부모님은 뭐라 하셨나.

"이런 선언에 가장 기본적 동기가 된 건 제 삶의 인식이다. 부모님이 동의한 것도 그거고, 동의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 삶이냐, 저를 많이 믿으시고 제 삶에 있어 의미가 있다 생각하니까 저를 계속 지지해주기로 이야기 하셨다."


- 어떤 심정으로 이 촛불들을 바라봤나? 촛불 보며 '같이 들고 싶다' 생각했다고 들었다.

"제 목소리 통해 제 삶을 찾아가고 싶었다고 했는데 촛불집회도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느꼈다. 촛불 통해 권력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보자는 것으로 느꼈다. 자신 삶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2008.07.27 23:07 ⓒ 2008 OhmyNew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2008/07/28 21:35 2008/07/28 21:35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302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그인][오픈아이디란?]

 
출처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 ··· 08154345
강조는 퍼온이.


군대폐지 국민투표가 가능합니까?  
  ['헌법9조 세계대회' 리포트] ④ 스위스 평화운동가에게 듣는다  

  2008-05-08 오후 4:57:16


일본 헌법 9조의 핵심은 군대보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복무기간만 조금 줄인다고 해도 국가위기론까지 나오는 우리가 보기에 일본이 그런 헌법을 가지게 된 것은 태평양 전쟁을 벌였던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죄를 진 나라가 당해야 할 벌로서의 군대 폐지.
 
  그러나 헌법 9조 세계대회에서는 9조의 정신을 세계에 퍼뜨리자고 한다. 군대보유 금지를 전쟁책임의 대가가 아닌 인류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가치로서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세계 각지에서 군대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개인적 차원의 저항이 한국의 병역거부라면, 아예 대놓고 군대를 폐지하자고 국민투표 운동을 벌이는 것이 스위스의 군대해산 운동이다.
 
  1989년부터 군대가 없는 국가를 방문하며 연구해왔다는 크리스포터 보베(Christophe Barbey) 스위스 군대해산 운동을 대표해 이번 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현재 '분쟁과 국가의 비무장화를 위한 연합'(www.demilitarisation.org)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 스위스 군대 폐지 운동가 크리스포터 보베 ⓒ임재성

  나라마다의 독특한 맥락이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군대폐지 운동을 국민국가 안에서 벌일 수 있는 것일지 궁금했다. 어떤 차이도 인정되지 않는 한국의 징병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랬다.
 
  보베는 1989년과 2001년에 있었던 두 번의 군대폐지 국민투표를 주도한 그룹의 일원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89년에는 36%가 군대폐지를 지지했고, 2001년도에는 2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베는 이후 또 다시 군대폐지 국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3~4년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군사 이슈에 대한 투표는 2년에서 5년에서 사이에 보통 1번씩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스위스 안에서 다시 무언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의 지지율이 89년에 비해 떨어진 이유에 대해 그는 89년에는 제안된 지 50일 후에 바로 투표에 들어갔지만 2001년에는 제안된 지 2년이 지날 때까지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약화된 풀뿌리 운동과 2001년 당시 정부가 5개의 매우 좌파적인 사안을 같은 국민투표에 붙였던 것 역시 실패의 원인으로 봤다.
 
  스위스는 국민들이 직접 발의한 법안 등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제도가 130년간이나 존재했을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이다. 한 예로, 2003년 5월 18일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는 '군병력 감축안', '예비군제도 개선안', '70만 장애인에 대한 공공건물 접근가능시설 마련', '원자력발전소 폐쇄' 등 9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투표에 붙여졌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군대폐지 같은 문제까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군대폐지를 지지하도록 했을까? 아무리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국가인 이상 군대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과 같은 분단대치상황, 수십만의 군대, 강력한 군사주의 문화라는 조건을 가진 나라에서 활동하는 필자에게는 너무나 궁금한 부분이었다.
 
  그가 답한 핵심은 이렇다. 군대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군대를 폐지하는 것이 그렇게 급진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언급했다. 도미니카에서는 1981년 경찰과 군대가 서로 싸웠고, 경찰이 이겨 군대를 폐지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혁명 직후인 1949년 군대를 해체하는 헌법이 통과되었다. 아일랜드와 파나마 역시 군대를 폐지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점은 민중들이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해체하는 것보다 많은 문제를 가진다고 확신했다는 점이다.
 
  스위스의 우익들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독립국으로서 스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 즉 스위스에서는 군대를 없앤 비무장 중립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군사력을 가진 중립국이 될 것이냐 하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 이날 인터뷰에는 칼럼니스트 홍기빈 씨(왼쪽)가 함께했다. ⓒ임재성  

  군대폐지 운동은 현재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병역거부 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스위스는 1996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병역거부자들을 6개월에서 1년 반 동안 감옥에 보냈었다.
 
  대체복무제 역시 89년 국민투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91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고, 개헌의 절차로 인해 96년에야 비로소 '시민봉사법'(Civil service law)에 의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시민봉사법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를 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가진다.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 병역거부를 결심한 계기 등에 대해 긴 설명을 해야 한다.
 
  보베는 그러나 그 양심을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인위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개인의 양심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지식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시험에 통과를 하면 병역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체복무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아주 적은 숫자만 NGO나 평화 관련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복무를 선택한 이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궁금했다. 감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초창기에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겁쟁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컸다. 그런 이유로 소방업무에서 복무했던 병역거부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위험한 화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적지 않은 순직자를 내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5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있어왔다고 한다. 91년에 헌법개정과 함께 병역거부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들 92%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는 것에 찬성했는데, 이는 법개정 전에 이미 병역거부자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체복무제 시행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직장에 취직하는 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보베는 한 병역거부자가 산악 가이드에 취직하고자 했는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취직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해 승소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 소송을 계기로 지금은 병역거부자들을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12월 스위스 정부는 병역거부와 관련된 아주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시험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가렸는데 시험 시행 비용이 너무 컸고, 효과적인 검증 역시 불가능했다. 또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결국 과거처럼 감옥에 가야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군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선언만 한다면 모두 대체복무제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대체복무 자체도 1만 가지 정도의 업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병역거부 시점 역시 현재 군복무를 하기 이전에만 가능한 것을 군복무 중이나 군복무가 끝난 이후라도 가능케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이 나온 이유를 보베는 실제 대체복무가 현역복무기간보다 1.5배에 달하기에 병역거부 신청자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대체복무가 사회적으로 큰 이익이 됨을 정부가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9월 한국의 국방부에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통해 감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꾸준히 반대해 온 이명박 정권의 출범으로 2009년 3월 병역법을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당시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이야기'로서 다가왔다. 얼마나 더 감옥에 가야 시기상조가 아닐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조금 더 논쟁적인 질문을 해봤다. 근대 국가는 일정한 지역에서 폭력을 독점하는 체제로서 여타의 다른 조직체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근대 국가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독점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교전권, 경찰권, 처벌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헌법 9조는 교전권을 포기했다. 군대폐기 운동 역시 교전권 행사의 도구인 군대를 폐기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또 다른 폭력인 경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군대 폐지 이후에는 경찰력 역시 없어져야 하는가?
 
  보베는 이전까지의 단호한 모습과는 다르게 쉽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그는 먼저 자신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즉, 경찰이 즉각 없어져야 한다거나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극단 사이에서 현실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이 두 개의 분명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하나는 사회를 안정화하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를 억압하는 기능이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역할이 동전의 양면처럼 물려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토피아적 가치로만 이야기한다면 어느 날엔가 경찰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만약 사회적인 억압이나 위계가 없어지고 연대가 강화된다면 어떨까? 그는 만약 여성들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 적은 경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교에서 비폭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 역시 경찰의 필요성을 줄일 것이다.
 
  그는 경찰들에게도 무제한의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비폭력 관찰자로 행동하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으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무기 없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그는 경찰을 인정한다고 해서 경찰이 꼭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편견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병역거부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부모님의 반대가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일본인이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군대에 가서 총을 들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공감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필자 역시 자신의 경험과 시각에서 스위스의 운동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 다라서 뭔가가 대단한 논리나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베의 대답은 간결했다.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라. 그러나 그 논리에 공감하기 위해선 그들의 역사와 경험, 갈등과 미래를 충분히 알고 느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에 공감하기 위해, 한국의 병역거부에 공감하기 위해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간명한 논리나 사례에 대한 정리가 아닌 서로의 삶과 기억에 대한 연대와 공감, 이 느린 과정일 것이다.  
   
 

  임재성/'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2008/05/16 18:47 2008/05/16 18:47

Trackback Address >> http://ugongisan.net/trackback/258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나뷔 2008/05/18 11:0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요즘 일상이 너무 스펙타클해서 친구들 생각도 잘 못하고 사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얼굴까먹겠다야. 대체 둘이 밖에서 만나본 게 언제냐

    • 우공uGonG 2008/05/18 17:14  address  modify / delete

      그르게 말이다. 스펙타클한 일정들에 대해 스펙타클에게 대화 한 번 나눠봐야 할텐디^^

  2. 나뷔 2008/05/19 16:5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나 은근 마음고생 하고 있나봐. 정신이 황폐해져써;;;

    앤 곧 나온다면서. 당신한테 전달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중..
    일 잘 끝냈다니 기특하다. 곧 보자

    • 우공uGonG 2008/05/20 12:04  address  modify / delete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는 참, 어렵더라.
      묵묵히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 같고.

      힘내고, 조만 간에 보자.

[로그인][오픈아이디란?]